이재용 부회장 구속,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결정은 당연하다고 본다. 애당초 최초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야 했다. 당시 불분명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번에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은, 법원이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영장기각은 아쉬운 점이다. 박상진 사장은 핵심 실무자이고, 삼성그룹 전체가 증거인멸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박상진에 대한 구속은 추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 특검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박상진에 대한 영장재청구 문제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
 
삼성, 그리고 이재용 피의자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의 전모를 전부 자백하고, 국민들게 사과하고, 국민연금에게 손해배상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벌과 권력과 유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17년 2월 17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