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축소 의도 아닌지 의문…절차적 하자도 있어” -백군기 의원 “국방비 감축․전력증강 지연 초래돼선 안돼” 국회 국방위 백군기 의원(민주당)은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요청과 관련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때마다 ‘우리 군의 준비부족’을 언급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더 투입하기보다 오히려 감축 편성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에 국방부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요청하기 전 합참에 한반도 안보상황 및 우리 군의 준비 정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지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이는 “결국 군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란 의구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그리고 올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때마다 우리 군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만약 이 이유라면,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후 최소한 군이 요구한 예산만큼은 줘야하나, 실상은 오히려 감액 편성됐다. 그 결과 감시정찰 자산 등 국방개혁에 포함된 전력증강이 전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던 참여정부에선 국방비가 5년 동안 연평균 8.8% 증가됐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선 전작권 전환이 연기됐음에도 연평균 5.3% 증가에 머물렀다. 또한 방위력개선비 역시 참여정부에선 연평균 증가율이 14%였으나 이명박정부에선 3.9%로 참여정부의 1/3도 안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소요재원 대비 부족액은 점점 누적돼 가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전작권 전환을 똑 같은 이유로 재연기하려 한다. 그 속내 역시 2010년과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축소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문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당초 국방부 요청 예산안보다 2.9% 감액됐다. 이는 올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 3.8% 증가에 머문 것이고, 특히 내년도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차기전투기 사업 예산 7,300여억원을 뺄 경우엔 1.9%에 불과하다. 더욱 이해가 안되는 건, 국방부장관이 지난 7월 대통령에게 ‘14-18 국방중기계획’을 보고했고,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국방예산은 연평균 7.2% 증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불과 석달전에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았는데도, 3.8% 증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지난 국군의 날 행사 때 조기 구축하겠다고 강조한 킬-체인과 KAMD 예산 역시 국방부 요구안보다 1조여원, 무려 9.5%가 삭감됐다. 결국 모든 게, 말잔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전력증강은 물론이고, 군의 준비부족이라는 국방부 주장대로라면 전작권 전환 역시 요원할 수밖에 없다. 백의원은 이와 함께 국방부장관이 미국에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제안하기 전, 합참에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준비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지시해야 함에도 이런 선행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을 준비했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실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합참이 배제된 채, 밀실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진행된 셈이다. 결국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이는 군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전작권 연기가 진행됐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백의원은 “전작권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지휘권을 갖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연합사가 작전을 지휘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문제는 어떤 경우가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지,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국방비 감축과 군의 전력증강 지연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