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0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법꾸라지’ 우병우에 대한 구속을 촉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감찰방해, 국회 증언 불출석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동안 ‘법꾸라지’라고 불리며 수사망을 피해 온 우 전 수석이 드디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망에 꼬리가 잡혔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우 전 수석이 사태 수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최씨가 귀국 후 하루의 시간을 번 것도 우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봤다.
 
또한 우 전 수석 재임 중 민정수석실 인사자료 다수가 최씨에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되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시기는 최순실이 자기뱃속을 불리기 위해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정유린의 온갖 악행을 저지른 시기와 일치한다.
 
최씨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어떻게 악용했을지는 명약관화하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사실상 우병우의 법적 비호로 시작되고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을 바로세우는 길에 우병우 구속이 있다.
 
국정농단 기술자, 우병우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즉각 답하라
 
어제 야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직 일언반구 말이 없다. 법리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 대행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 그리고 특검 연장을 위한 시간도 하루하루 줄어가고 있다.
 
황 대행은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가 흐지부지 끝내게 하려는 것인가?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를 막을 어떠한 권한도 명분도 없다.
 
황 대행의 침묵이 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사적 의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과 부정을 조사하는 특검의 역할을 눈감는 것이 황 대행이 살아온 검사의 삶이었는지 공직자의 자세인지 묻겠다.
 
결국 황 대행 또한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모자임을 자인하는 셈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정 없이 답을 미룬다면, 국회가 나설 것이다. 국민과 국회는 황 대행의 침묵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 발의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즉각 답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끝까지 답하지 않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무산시킨다면, 그것은 제2의 특검 농단일 것이다.
 
 
■ 2월 국회,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같은 일이 다시없도록 정경유착의 폐습을 확실히 끊어야
 
개혁입법 골든타임을 2월에 반드시 살려나가야 한다. 어제 여야의 합의로 2월 국회가 되었다. 국회는 2월 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받들어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 시작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오너가 수감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그 첫걸음이 2월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상법 개정안이다. 재벌오너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더욱 건강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파탄에 이른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야 할 입법 골든타임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 민생입법에 전념할 시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1개 개혁입법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놓았다. 2월 개혁국회에서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 첫 걸음으로 6개의 상법개정안 통과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다른 정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 이제 남은 헌재의 일정은 역사적인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무의미한 시간끌기를 중단하라
 
헌재가 오늘 “최종 변론기일을 2월 24일에서 3월 2~3일로 다시 지정해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탄핵 사유와 당위성을 심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탄핵당한 장본인의 탄핵 날짜를 뒤로 미뤄 달라는 요청에 시간을 뺏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 출석’ 카드까지 내보이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버텨보겠다는 이미 예상된 치졸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현재의 8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바뀌며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거기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는 모양인데 착각도 유분수다.
 
박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변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하더니, “할 수 있는 모든 꼼수를 다 하겠다”는 말이었나 보다. 차라리 탄핵 심판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솔직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박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변론기일에 나와 준비해온 최후 진술만 읽고 질문은 받지 않겠다는데, 이런 직접 출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으로 한결같은 박대통령의 ‘일방통행 불통 정신’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헌재의 일정은 국민이 정한 역사의 시간이다. 대통령 측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 봐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헌재 탄핵 심리에 성실히 임하라.
 
 
■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안내사항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기준으로 총 신청자수는 419,072명(권리당원·대의원 195,354포함)이다.
 
현재 시각 인터넷 공인인증서로만 16,000여명이 접수했고, 일일 7~8만 정도가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인단 신청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은행공인증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여 지난밤 12시부터 지금까지 약 8,000여명이 신청했다.
 
또한 콜센터 번호를 추가했다. 1811-1000번은 상담원에게 직접 연결되고, 1811-1004번은 보이는 ARS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 콜센터 상담원은 400명으로 증원해서 운영 중이며, 회선은 총 1,800회선을 확보했다.
 
또한 서버 증설 및 교환기 교체 등의 조치를 통해 선거인단 신청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7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