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치욕으로 남을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데 모자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다. 권력에 부역하고 그 권력을 빌어 검찰을 비롯한 정부 조직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은 혐의가 있는 자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파국에 치닫게 한 혐의가 있는 자다.
 
뿐만 아니라 개인비리,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압, 도피, 위증 등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존재 자체가 검찰 조직의 치욕이다. 그런데 이런 자가 구속을 면했다. 구속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다.
 
우병우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우꾸라지’라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에 부역한 우병우 역시 범죄자이다. 그간 죄스러움은 고사하고 빳빳이 고개 들고 법과 국민을 모욕했던 뻔뻔한 자다. 박 대통령도, 우병우도 국민에게는 구속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다.
 
 
■ 자유당과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협조하라
 
자유당은 끝내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당으로 남고자 하는 것인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끝내 박 대통령 보위의 대가로 대권을 노리고자 하는 것인가.
 
특검 연장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 꼼수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자유당의 특검 연장 법안 처리 거부와 황 대행의 비협조는 그저 박 대통령을 덮어주기 위한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그 꼼수로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막을 것인가.
 
자유당에게 주어진 의석과 황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대행의 자리는 국민을 위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 권력을 무능하고 비겁한 범죄혐의자를 위해서만 쓴다면, 그 권력의 본래 주인인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