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은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는 자리에 친일파 위패가 섞여 있는 것과 유사 - 희생자 선정 심사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증거 다수 발견 - 인민군 사단장을 국가차원에서 추념하는 현 상황이야말로 ‘비상식’적 상황 □ 어제 4·3 희생자 재심의 관련 본 의원의 추가 기자회견 직후 언론을 통해 “정부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희생자 명단에 북한의 사주를 받아 폭동을 일으킨 살인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이런 사실을 문제삼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등의 증언이 실린 기사가 보도되었음. □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임.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는 자리에 친일파 위패가 섞여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가해자인 인민군 사단장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4·3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국무총리에게 다음의 4가지를 공개질의함. 첫째,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당시 인민군 사단장이나 인민해방군 사령관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희생자로 선정한 것인지. 둘째,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출신인 김의봉을 비롯하여 4·3 진상조사보고서(보고서기획단장 박원순)에도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군·경을 살해하거나 경찰관서 등의 방화를 주도한 자들이 희생자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당시 희생자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희생자들에 대한 당시 위원들의 평가의견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넷째,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비상식’이라고 답했는데, 그럼 인민군 사단장을 4·3 희생자로 분류해 모셔놓고 국가차원의 추념을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은 과연 ‘상식’에 맞다고 보시는지.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음. 비록 정 총리가 당시 선정과정에 관여했던 것은 아니나 총리 인준과 함께 당연직 위원장이 된 만큼 앞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