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7일 국회 정기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적정 국방 예산 확보, 국지도발에 대비한 정보태세 강화, 테러· 재해·재난 등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제 확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부터 예산 확보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국방개혁, 독도 문제에서 보인 외교 무능 등 정부의 정책 실패와 장기적 안목 부재를 질책했다. ■ 적정 국방예산 확보 없는 국방개혁은 국민에 대한 눈속임 - 국방개혁기본계획(2012-2030)은 미사여구로 과대포장 해놓은 면피성 계획 송영근 의원은 “참여정부가 예산이 빠진 ‘국방개혁 2020’을 「국방개혁기본법」으로 법제화까지 밀어붙인 것은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실패작이다”며, 전투력 증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병력과 사단수를 감축하는 무모함까지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확보된 방위력 개선비는 당초 계획보다 약 3조원이나 부족해 대형 공격헬기, 대형 수송함, FX 및 공중급유기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전력 증강사업들이 지연되면서 군 구조 개혁의 목표내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국방개혁 2020의 시행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최근 정부는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 국방개혁기본계획(2012-2030)을 발표했다. 그러나 송의원은“국방개혁기본계획(2012-2030) 또한 예산 확보가 보장되지 않아‘국방개혁 2020’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정부가 자기들이 하지도 않을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들을 과대포장하여 목표연도를 10년 늘리고자 하는 면피성 계획에 불과하다”고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감안하여 국방예산은 GDP의 3%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무총리에게 정부예산안에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국지도발에 대비한 조기정보태세 보강 긴요 송영근 의원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사건 등 뼈아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 2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연평도 사건 이후 서북도서 사령부를 만드는 등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국지도발에 대한 정보태세가 전혀 보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했다. 송영근 의원은 “실제로 지난 8월 30일 국군정보사령부와 777부대를 직접 방문한 결과, 영상 및 인간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는 비밀사항이라 밝힐 수는 없지만 감시장비와 전문인력 확보가 지연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신호정보를 초단위로 분석해서 경고해야 하는 777부대에는 비밀 장비 이외에도 심지어 일반 장비인 슈퍼컴퓨터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많은 허점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송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빠른 시일내에 국방장관과 함께 군 정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직접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제 확립 필요 송영근 의원은 국무총리에게“그동안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사이버 공격 등 국가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 때마다 국민들로부터‘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땜질식 처방’ 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총 8개 부처에 50여개의 법령들로 분산·중복되어 일사분란한 위기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즉각 대통령 직속으로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였고 러시아, 캐나다, 스웨덴은 부총리급으로 승격시키며 국가안보 및 재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송의원은 “국가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 조직과 정책은 모래위에 세워진 누각처럼 허술하기만 하다”라며,“미국과 같은 중앙통제기구를 차기 정부에서는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명분도 실리도 잃은 ‘독도 외교’ 송영근 의원은 해병대의 독도 입도 취소 결정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의 역사의식과 외교정책 추진의 무능함을 질책했다. 송의원은“지난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도 혼란을 자처하고 당연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한미 미사일 사거리 협상 문제도 일본의 눈치를 살피는 등 외교부의 외교정책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대전략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핵심 이익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