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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 포기’는 국토와 서해 5도 주민의 생존권 포기!

    • 보도일
      2013. 7.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영근 국회의원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 평생을 살아온 군인으로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NLL 포기’발언의 실체를 다시금 밝히고, 만약 당시 북한의 주장이 수용되었다면 우리 안보와 민생에 미쳤을 끔찍한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NLL 관련하여 정상 회의록에‘포기’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NLL 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 김정일 ①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자(72 Page) ②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하자(74 Page) ▲ 노무현 前 대통령: 예 좋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동년 11월말 남북국방장관 회담시 북한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려고 시도하였는바, 이것이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합의만 이뤄졌으면 그나마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라고 개진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前대통령과 김정일이 나눈 평화수역은 NLL의 현 위치를 포기한 우리 해상영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동의 없이 서울 면적의 약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우리의 해상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며, 서해 5도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서해 5도에 배치된 해병부대의 기능마저 정지시키는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간 구상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조성되었다면 지금쯤 ▲ 평화수역은 북한의 군함과 잠수함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북한 수역으로 바뀌어 우리 수도권이 위협받고 있을 것이며, ▲ 공동어장은 매일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어선들이 출어를 기피하게 되어 실제로 북한 어선과 중국 어선만이 활개치는 무법의 바다로 변해 있을 것이며, ▲ 인천공항, 인천항 취항 항공기와 선박이 사실상 북한의 테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우리 어선이 납북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NLL의 포기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이기를 거부한 망국적 행위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