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도 관할권 주장하는 중국의 공세적 해양활동 행보 ○ 최근 수년간 이어도 주변에 중국 관공선과 항공기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하태경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항공기와 관공선은 지난 2011년엔 62회, 지난해 2012년엔 61회, 2013년 9월말까지는 37회 출현했음. ○ 이와는 별도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함 역시 우리 이어도 근해 작전구역을 자주 침범하고 있음.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 군함의 이어도 근해 우리 작전수역 침범은 2011년 13회에서 지난해 41회, 그리고 올해 10월까지는 31회나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렇게 이어도 주변에서의 해상활동을 부쩍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함. 한ㆍ중간 이어도 관할권 논란은 지난해 3월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장관급)이 한 인터뷰에서“이어도는 중국 관할 해역으로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본격 시작됐음. (이어 6개월 뒤 중국은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 쑤엔자오<이어도의 중국명>를 포함한 관할 해역의 종합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 ‘중국발(發) 해양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한편, 지난 7월 22일 중국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기존의 해상법집행기관들을 <중국해경국>이라는 이름 아래 통합해서 현판식을 가진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해경국을 신설한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고, 이어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우리 해경, 해양주권 수호 역량 강화하고 중국과 신뢰 구축에 힘써야 ○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경은 기존의 해양주권 수호역량을 잘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중국측 해상치안기관, 즉 중국해경국과의 우호적인 양자관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함. ○ 해경은 중국 해상치안기관과 여러 차례 정례회의 등의 교류를 이어오면서,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양측간 동일한 인식을 확인하고, 공동의 바람직한 목표를 함께 추구할 여지도 발견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들의 우리 영해상 침범과 불법조업 행태가 나날이 흉포해져 가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힘듦. -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단속현장, 대책은? ○ 해경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총 315척에 이르고, 단속현장에서 14명의 해양경찰관이 다쳤음. 일례로 지난 7일 가거도 해역에서는 중국 선원들이 던진 흉기에 찔려 해양경찰관 5명이 다쳤음.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의 해경 사상 건수는 2011년과 2012년 공히 각각 8건이었고, 올들어서는 10월 기준으로 벌써 14건에 달하고 있음. 지난 4년간의 해경 사상자는 총 44명임. ○ 현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단계별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대책 마련이 필요함.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특수기동대원 358명 중 102명만이 특수부대 출신이며, 나머지 256명은 함정 운용요원임. 단속현장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상특수기동대원 전원이 특수부대 출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정원 책정(256명)을 해야 할 것임. ○ 또한 갈수록 흉포화 하는 중국어선들의 저항을 감안할 때, 해경들의 개인 사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해경서에 시뮬레이션 사격장 설치, 채증장비 개선을 위한 ‘거리 감시 채증 장비’ 보강 등 단속역량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 해경, 중국과는 정례회의만 개최, 일본과는 합동훈련을 포함한 교류 ○ 해경은 중국 당국과의 교류에 있어 정례회의만 가져왔지만, 일본측과는 합동훈련도 개최해 왔음. 지난 5년간 일본과 합동으로 가진 수색구조 훈련은 8회에 달함. 그간 중국과의 교류ㆍ협력이 실질적 내실을 다져오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봄. ○ 중국과도 합동훈련을 개최키 위해 일정을 수립했으나 중국측의 일방적 약속파기로 인해 한ㆍ중 해경의 합동훈련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해경의 설명은, 중국 해경이 볼 때 한국 해경은 약속을 파기해도 괜찮은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통탄스럽기까지 함. ○ 최근 5년간 해경의 직원 대상 해외연수 실시현황을 보면, 해당 16명 중 중국과 미국으로 연수를 간 직원들이 각각 5명으로 나타났음. 직원들의 해외연수 대상 국가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하겠음. ○ 해경이 여러 면에서 신중한 자세로 균형을 잡기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중국 해상치안기관과의 그간 교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경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중국해경국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중국어민들의 우리 해역 내 불법조업 문제 같은 사안이 발생할 시에,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