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영란법, 선물비․경조사비 제외한 나머지 규제 완화
2) 일수업자 처벌 강화 및 제2 금융권 대출 유도
3)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 국내진입 제한
4)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 논의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14일(금) 오전 9시 30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4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조원진 후보에게 제안하였다.

1) 김영란법, 선물비․경조사비 제외한 나머지 규제 대폭 완화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교직원 등이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하는 등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있음.

(공약)
○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음.
○ 조화․화환,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확인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겠음.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음식물 기준 3만원 조항을 없애겠음.  

2) 일수업자 처벌강화 및 제2금융권 대출 유도

○ 일수대출의 금리가 연 137%에 달하고, 불법이라는 사실도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되는 등 불법 일수대출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 심지어 왠만한 주택의 경우 아침에 일수대출 홍보물이 빼곡히 쌓이는 단속과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벼랑에 선 자영업자를 더욱 나락으로 몰고 있음.

(공약)
○ 불법사채업자 근절과 일수업자 단속을 강화하겠음.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 규제 완화 및 제2금융권 대출 유도 정책을 추진하겠음.

3)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 국내진입 제한

○ 커피공화국, 햄버거 공화국이라고 칭할 정도인 국내에는 스타벅스 등 거대 다국적기업이 국내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으며 신규출점에 대한 규제도 매우 약한 편이어서 동네 커피숍, 식당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음. 반면 중국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무덤’이라고 평가도리 만큼 현지화와 혁신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공약)
○ 스타벅스 등 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점포확대를 소상공인에 대한 침탈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음.
○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를 실시하여 진입범위와 점포 규모를 조정하겠음.

3)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신용카드사의 이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통소매업 등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에 따라 최저임금수준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공약)
○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0.5%로 인하하며, 영세․중소가맹점 연 매출기준을 최대 5억원까지로 상향조정함
○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은행 설립지원함.

2017. 4. 14.
새누리당 대변인 김 경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