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돈 풀고, 정부 세우는 문재인 후보의 ‘돈푸세’ 공약은 계속됐다! (손금주 수석대변인)
보도일
2017. 4. 17.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선거운동 첫날, 문재인 후보의 첫 공약도 정부위원회 신설과 돈 풀기가 전부였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만들고, 81만개 공공일자리 만들기 위해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은 없고, 조직 신설과 돈으로 채워진 깡통 공약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겠다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든다더니,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청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주장하는 적폐척결을 위한 적폐척결청을 만들 것인가?
언제까지 내 돈이 아니라는 식으로 추경 10조원 편성, 재정지출 증가율 역시 현 3.5%에서 7%로 두 배 확대, 각종 통행료 등의 면제, 무료, 할인과 같은 홈쇼핑 공약만 남발할 것인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요약하면 돈은 풀고, 정부조직은 자꾸 세우는, 한마디로 ‘돈푸세’ 공약이다.
지금은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문재인 후보 말대로 ‘삼디 프린터’로 하루 만에 집을 짓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언제까지 재원마련의 대책조차 없이 정부만 키워서 돈 풀면 다 된다는 과거 관치주의의 옷자락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우리가 준비해야할 4차 산업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대비한 10만 양병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정답이다. 도로 박근혜인가? 줄푸세 정부의 끝자락에 매달린 ‘돈푸세’ 공약에 국민은 황당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