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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기회를 놓쳤다 (김근식 대변인)

    • 보도일
      2017. 4.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기회를 놓쳤다
 
문재인 후보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안철수 후보 발언마저 맘대로 해석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안철수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문재인-홍준표-유승민 후보가 중요한 위치에서 일했던 참여정부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을 뿐,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바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 회담을 진행했으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한 인적ㆍ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셨다. 한반도의 평화의 새 문을 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다르다. 실기했다. 2003년 대북송금특검으로 인해 김대중 정부 당시의 남북간 대화채널은 전부 끊겼다. 이후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걸렸고, 남북정상회담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10월에나 성사되어,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될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북한 전문가 중 한 사람인 홍익표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마치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마저 비판한 것으로 퉁치려 들었다.
 
분명히 말한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회를 놓쳤다. 구호에 불과한 대북정책으로 시간만 낭비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더 말할 것조차 없이 실패했다.
 
홍익표 대변인은 없는 말을 만들어 본질을 호도하려 들지 말라.
 
2017년 4월 24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