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례 관련
(2017.04.26. / 15:30) 당사 5층 브리핑룸
 
 
▣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오늘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특혜채용에 대한 시비가 2006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점과 당시 문준용, 김희대 등 특혜취업 대상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됨으로써 당시 계약직에 있다가 계약을 해지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 중 대부분이 1-2월 중 언론에 부당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내 모 정당의 의원실과도 협의해서 그와 같은 부당성을 호소한바 있다.
 
당시 2006년 12월부터 한국고용정보원 내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 노동부 고위관료의 친인척이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고용정보원에 근무하였던 피의자 격에 있는 강재우씨가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입장을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10여명의 계약직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계약 해지당한 사람들이 이의제기 했다는 것만으로 본인 스스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난 사람을 제외하고, 그 전원을 재계약 하였다. 이러한 것은 결국 문준용의 특혜채용이 사회공론화 되는 것을 우려해서 한국고용정보원 그리고 청와대가 연결 하에 이와 같은 일이 이뤄졌다고 본다.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들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문준용의 특혜채용 무마를 위해 재계약 제외자들을 비밀계약을 통해 재입사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12월 31일 해고 계약직원을 2007년 2월 7일자에 비밀계약을 통해 날짜를 소급하여 1월 1일자로 재계약하는 방식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수석 사원이었던 문준용은 이례적으로 출근 첫날부터 상급기관인 노동부에 파견 근무토록 하였다.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인 변칙인사를 하였다는 관련 증언과 물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낙하산 인사로 부당 해고된 직원들의 외부활동으로 인해 문준용의 특혜채용이 사회공론화 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재계약 불가 방침을 번복하고 40일여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소급 재계약을 하는 비밀계약을 하였다. 당시 재계약에서 제외된 전문계약직 강재우씨의 증언에 따르면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내에서는 문재인의 아들, 노동부 고위관료의 친척 등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12월 29일 선발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내부 직원들의 의구심이 증폭되어 있던 내부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공개채용 합격자 명단에도 9명중 2명의 외부인이 버젓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은 같은 날 종무식 이후 기존 계약자 중 재계약 대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14명을 제외시켰다. 즉, 수년간 형식적 반복적으로 재계약하던 관행을 깨뜨리고 사실상 해고를 감행한 것이다. 낙하선 인사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들은 2007년 1월 1일 모임을 구성하고 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당시 황기동 기획조정실장은 복직은 절대 안 되며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후 직원들은 언론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국회의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과 협의를 한바 있다. 당시 보좌관들을 통해서 이번 인사에 대한 지침 그리고 문준용의 프로필 등을 요청해서 고용정보원에 암묵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자고 논의한 바도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문재용 등의 특혜채용에 대한 사회공론화에 부담을 느낌 한국고용정보원은 2월 8일자로 재계약을 하면서 그 날짜를 1월 1일로 소급하기로 하는 내용 그리고 문건 유출시 그 합의를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비밀각서를 작성한바 있다. 이 비밀 각서는 당시 기획조정실장인 황기동과 부당해고 직원들 간에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타사 재취업자 등 재입사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8명 전원이 재입사하였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여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례적으로 수습직원인 문준용을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채용관설립 추진기획단의 출근 첫날부터 파견근무를 발령한바 있다. 통상적으로 상급기관에 대한 파견은 사내 업무에 통달하고 능숙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통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직원으로 첫 출근한 사람을 상급기관에 파견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이례적인 인사는 특혜채용에 이어 특혜보직이라고 할 것이다.
 
빽이 실력을 이기는 사회를 만든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 문재인 후보와 권재철 전 원장의 청년희망 말살사건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관련 증언과 물증으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