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부품’ 직원 개입 부분, 검찰에서 밝혀야 ▲한수원 품질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재발 방지 ▲원전 비리에 대한 획기적인 감사시스템 도입 ▲영광 원전 5․6호기 전면 가동 중지에 따른 전력난, 철저 대응 ○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업체가 제출한 ‘03년~’12년간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된 검증서를 통해 원전에 납품된 제품은 237개 품목의 7,682개 제품이며, 제품 가액은 8.2억원의 규모로 드러났다. ○ 원전에 납품된 ‘위조 부품’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원전 등 전국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졌고, 영광 5․6호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 부품’에 대해 ‘전면 교체’의 방침을 세우고, ‘위조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위조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과연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2월 고리1호기 정전 은폐사건을 비롯하여 원전에 대한 잦은 고장과 연일 계속되는 원전 부품 비리 사건 등으로 인한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 따라서, 이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위조 부품’에 대한 한수원 직원들의 개입여부를 검찰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직원들의 개입 여부를 한수원 자체조사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 둘째, 한수원의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수원의 자체적 품질검증 기능 강화는 물론,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신뢰가 크게 담보되지 않는 바, 지식경제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동시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셋째, 원전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감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금년에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원전 관련 비리 사건은 한수원 자체 조사를 통해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위조 부품’ 품질검증서 사건 역시 외부 제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원전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감사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 실행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위조 부품이 주로 사용된 영광 원전 5․6호기 전면 가동 중지에 따른 전력난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재 영광 원전 5․6호기 전면 가동 중지가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이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철저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 수급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