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호 숙청 ▲북한정치범 수용소 ▲재외국민보호(김영환 씨 구금) 등 ○ 하태경 의원은 ▲북한정치범 수용소의 현실과 대책 ▲리영호 숙청후 예상되는 남북관계의 변화 ▲재외국민보호(김영환 씨 구금)의 구체적 방안 등의 내용을 금일(7/19木) 대정부질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홀로코스트의 뜻을 아시는지? 한반도에도 홀로코스트에 비견될 만한 곳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시는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규모와 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출신 생존자가 국내에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지를 아는지? - 정치범 수용소 중 대표적인 곳은 요덕수용소. 요덕수용소는 어느 정도 수용소 생활을 하다 다시 풀려나는 ‘혁명화 구역’과 한번 수용되면 절대 풀려나지 못하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음. 2009년경 요덕수용소 내의 ‘혁명화구역’이 폐쇄되고, 사실상 전체 수용소가 완전통제구역으로 변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아시는지? - 특히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한국으로의 탈출에 성공한 분들의 가족 중 확인된 분들만 최소 10명 이상이 화성(16호)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천명 이상의 가족이 북한 전역의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혹시 그 규모에 대해 아시는지? - 이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로마규정(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는 ‘반인도범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반인도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는지? - 홀로코스트 기념관(공원)은 인류의 멍에, 대학살에 침묵한 부끄러움과 반성 등의 의미가 담겨있는 ‘기억과 추모’의 장소임. 그들은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고 반성하며 기억하기 위해 기념공원까지 조성해가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진행형’으로 자행되고 있는 학살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음. -그래서 우리도 ‘(가칭)요덕공원’ 같은 북한인권 기념관이나 공원 등을 조성해 북한인권문제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일들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림. 만약 민간영역에서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 <리영호 숙청>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리영호 사태를 북한 급변사태의 전야로 보는지? 또한 그에 대한 근거는? - 리영호 숙청이 김정은 정권의 강화인가? 약화인가? 또한 그에 대한 근거는? - 이번 리영호 숙청사건을 김정은이 주도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보는지? - 종합적으로, 리영호 숙청 여파가 북한 내부의 변화나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하는지? ○ <재외국민보호(김영환 씨 구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해외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그중에 탈북자 또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김영환 씨 경우처럼 탈북자를 돕다가 해외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2010년 필리핀 체류 한국인 범죄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필리핀에서 행방불명된 사람은 95명, 살해당한 사람은 30명으로 나타남. 감금을 당했다가 돈을 뺏기고 풀려난 피해자도 45명이나 됨. 이런 사건들에 대한 현황 파악 여부와 향후 시정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