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새 농어산촌 지역 강력범죄는 40% 증가- 최근 나주․통영지역(농촌 및 작은 규모의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및 살해 사건 등에 대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2011년) 농어산촌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10건 중 7건은 강간과 관련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태경 의원이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1년) 농어산촌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이외의 지역 강력범죄는 강간 및 강제추행 70.7%(1040건), 방화 10.9%(160건), 강도 10.2%(151건), 살인관련 8.2%(1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쉽게 말해, 농어산촌 지역의 강력범죄 10건 中 7건은 강간과 관련된 범죄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2년새 농어산촌 지역의 강력범죄 증가율(40%)이 6대 광역도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균 강력범죄 증가율(19%) 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다. 6대 광역도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균 강력범죄는 최근 2년새 2009년 1,009건에서 2011년 1,202건으로 약 19% 증가했고, 농어산촌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이외의 지역에서는 2009년 1,046건에서 2011년 1,471건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수치는 6대 광역도시 평균치보다 농어산촌을 포함한 도시이외의 지역의 강력범죄 발생율이 두 배 이상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산촌 지역의 강력 범죄에 대한 노출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치안 인프라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 의원은 “사실 이 문제는 경찰청 소관 문제로 볼 수 있겠으나, 농산어촌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아동 관련 성폭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 강간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찰청 및 농림수산식품부 내의) 전담부서 설치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 의원은 “경찰청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범죄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나마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서 ‘도시이외의 지역’으로 농산어촌의 범죄현황을 대략적인 수준에서 구분하고 있으나, 이것이 농산어촌의 정확한 범죄 발생 통계수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향후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부터는 농산어촌의 범죄통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찰청이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소외되어 있는 농어산촌 주민들의 안전을 확립하는 것이 곧 풍요로운 농어산촌을 이룩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