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시 : 2017년 5월8일 오전 11시
o 장소 : 울산시의회 기자실
o 주최 : 김종훈 의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블랙리스트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십 수 년을 일해 온 두 명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성내3거리 20미터 교각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2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과 블랙리스트 철폐,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하청노조 블랙리스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3년 하청노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용되고 있는 사례와 증거, 증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3~4년에 하청노조 조합원이 속한 업체를 위장폐업 시키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취업을 가로막았던 일은 2010년에서야 대법원으로부터 원청 현대중공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생계 때문에 이미 수 백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모든 하청노동자들에게 하청노조에 가입하면 업체가 폐업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밥줄이 끊긴다는 공포가 각인되고 난 뒤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었던 것입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의 혼란을 틈타 하청노조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폐청산이 사회적 화두인 지금, 노동적폐 1호인 블랙리스트에 철퇴를 내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원청 자본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원천봉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활한 착취구조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조선산업과 대기업 전반의 노동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대선 직후 대대적인 국정조사가 실시되도록 지금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건들에 대해 당사자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있었던 최근 3개월 간의 대표적인 사례와 증거 자료부터 공개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추가로 증거들을 공개할 것이며, 증언대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민낯이 낱낱이 폭로될 것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구속 됐듯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총괄 대표자들과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철폐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 즉각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현대중공업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회의원 김종훈,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첨부자료]

<블랙리스트 사례#1>
- 하청업체A 대표 ㄱ씨가 하청노조 조합원을 고용하면 원청에서 폐업을 유도하며 압박한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증거#1-1.녹취록)
- 하청업체A 대표 ㄱ씨가 하청업체B 폐업으로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하청노조 조합원 1명을 고용할 의사를 밝혔다가(증거#1-2.녹취록), 원청의 압박으로 다음날 채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한 상황

▶ 증거#1-1. 녹취록 발췌
- 2017년 3월 10일 하청노조 지회장과 하청업체A 대표 ㄱ씨 간 전화통화

※ 표 : 첨부파일 참조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