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총리지명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에 자진해서 명확하게 여러 번 밝힌 대국민 공약인 만큼,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임명권자이며 공약 당자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라는 주변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언과 함께 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 원천 배제를 공약했고, 국민은 이를 믿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 지명 초기부터 후보자 대부분이 이 원칙을 벗어나 있다면 향후 내각 구성을 위해서라도 임명권자 본인의 진솔한 대국민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인 것이다.
 
일부 지명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했고, 다른 지명자는 청와대가 미리 배제원칙에 위배돼 있음을 설명해야 했다면 그 같은 원칙은 앞으로도 지키기 어렵다는 뜻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원칙을 제시한 대통령이 직접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된 것이다.
 
대표적 대선 공약을 벽에 걸어두고 실제 적용하는 것은 그와 다르다면 새 정부의 신뢰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같은 모순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