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들 두 번 울리는 일선 대학들, 졸업 유예 대가로 비용 청구.
졸업유예생 2년새 2배 가량 급증.
졸업유예 조건으로 비용 청구 하는 대학 73%.
극심한 취업난 속에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생이 급증한 가운데, 일선 대학들이 졸업 유예를 대가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에제도란?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대상자 중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에 졸업유예를 신청·승인 받은 학생들의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임. 본 조사에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학기 이상 등록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대학은 제외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1∼2014년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중 2011년 이전에 ‘졸업유예제도’를 도입한 26개교의 졸업유예 신청자는 2011년 8,270명에서 2013년 14,975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으며, 2014년 3월 현재 이미 신청자가 12,169명에 달하고 있어 졸업유예 신청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에는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이 33개교로 확대되었으며, 총 15,239명이 신청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
그런데, 올해‘졸업유예제도’를 시행 중인 33개교 중 약 73%인 24개교는 졸업유예를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3개 대학 중 12개 대학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약 27만원 정도까지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단국대는 187,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경기대는 등록금의 1/12을 청구했다. 국립대인 부경대도 기성회비의 1/6을 납부하도록 했다.
해당 학교들에 문의한 결과, 도서관 같은 학교 시설 이용 등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뿐이었다.
또한, 다른 12개 대학들은 졸업요건을 채워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까지 의무적으로 수업을 신청하도록 하여 한 과목당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건국대, 연세대, 영남대 등9개 대학은 3학점 이하 등록시 등록금의 1/6을 납부해야 한다.
안민석 의원은 “어려운 취업 문턱에서 분투하며 어쩔 수 없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두 번 울리는 부당한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졸업유예생에게 청구하는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졸업유예제도’와 달리, 별도의 신청 없이 9학기 이상 수강 신청으로 졸업을 연기하고 있는 대학들까지 포함하며 졸업 유예생에 대한 실태는 심각할 것”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