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문]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기초연금 정부안’을 철회하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어르신들은 노인 몇백만을 우려먹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65세 이상 노인 600만명 중, 60%인 353만명만 20만원을 온전히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250만명의 어르신들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250만명을 속일 정도라면, 역사에 남을 희대의 사기극이 아닌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대상자이기 때문에, 속은 사람은 250만명이 아니라 5천만 전국민이다. 50대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40대의 피해는 눈앞으로 다가 오고 있다.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해야 되는 20대와 30대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은행에 1억 3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달마다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 20만원 줄 것을 반으로 깎아 10만원만 주겠다는 것은 30대와 40대에게 6천5백만원짜리 예금통장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려 놓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만 던졌다. 공약의 후퇴 이유로 재정형편이 어렵고, 행복연금위원회가 많은 논의 끝에 결정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했다. 재원대책,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았는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실패했다. 지금이라도 73조원 규모의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복연금위원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기구로, 심지어 청년대표는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의 사적인 모임에 추천 의뢰하여 선정을 했었다. 어떻게 이런 기구가 사회적 대표성을 띨 수 있는가? 참여했던 노동계와 농민계는 나중에 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하지 않았던가? 이런 허울뿐인 기구에 대통령 본인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공약을 포기하지 않았고, 임기 중에 실현하겠다는 말도 당장 위기를 피해 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임기 말에 또 다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정부안은 20대에서 50대, 청․장년층들이 원래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반만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공적연금제도의 신뢰를 무너 뜨리는 ‘공적연금 죽이기’이다. 정부안을 즉시 폐기하고, 지금부터라도 재벌기업 특혜 감세,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이다. 오늘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 아니라 ‘불통 대통령’, ‘거짓말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국민은 위대하고 똑똑하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박근혜식 정치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공적연금을 훼손하려 하지 말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라! 2013년 9월 26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오제세·이목희·양승조·이언주·최동익 민주당 공적연금TF 위원 김용익·김현미·김기식·김성주·남윤인순·박완주·은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