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지시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복안’ 표명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사드 복안’이 고작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통한 배치 지연은 아닐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준다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복안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여전히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입장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 보고 누락을 침소봉대해서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끌며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물론 사드를 반드시 연내에 배치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초 한미 합의와 달리 연내 배치를 못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어야 마땅하다.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차일피일 배치를 미루는 것은 복안이 준비돼 있다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영향평가 지시가 아니다. 우선 후보 시절 말씀한 ‘사드 복안’을 명백하게 밝히고 국론 통합과 외교적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6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