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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시정연설, 추경안 밀어붙이기의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 (김유정 대변인)

    • 보도일
      2017. 6. 11.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이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만큼 다급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특단의 지혜로운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번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동시에 세금으로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그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추경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향후 30년 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이 되는 문제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이 일자리창출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부가 정한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추경안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진정한 협치의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