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국비 52.8%에서 ’13년 51.5%, 시도비는 23.4%에서 28.3%로 증가! - 김용익의원, “복지확대와 지속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명히해야” 서울시와 정부가 무상보육 재정분담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의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국비 비중은 줄이고 지방비 비중은 늘리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용익의원(민주당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TF 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전국 시도에서 제출받은 사회복지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국고보조사업은 15조 2,854억여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 중 83.8%를 차지한 반면 2013년에는 87.8%인 28조 2,829억여원으로 금액과 비중이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와 시도비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 국비는 2008년 52.8%에서 2013년 51.5%로 줄어든 반면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시도비는 23.4%에서 28.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비중은 23.8%에서 20.2%로 감소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체 복지사업은 2조 4,272억여원(13.3%)에서 3조 3,368억여원(10.4%)으로 금액은 늘었으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국가차원의 복지확대에 반해 지방정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행해오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 중 지자체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부문의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국고보조 비율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의원은 “복지정책의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과 저출산 정책이자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육예산은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