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 성명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과 미세먼지관리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되 이 과정에 지방 정부도 함께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

전국토를 덮쳐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걱정은 국민들의 일상이 되었다. 예전에는 가족 나들이를 준비하면서 먼저 날씨를 챙겨야만 했지만 이젠 그 보다 미세먼지 예보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까지의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으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을 발표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올 4월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2기 1,160MW)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전원개발추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결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간의 갈등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하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