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회복지 공무원의 죽음,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는 특별대책이 시급합니다! -미봉책에 불과한 지원이 아닌 실질적 대책을 실행하라!- 15일 새벽, 또 한 명 사회복지 공무원의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갔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더욱이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 사회복지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올해에만 4번째 죽음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목숨이 스러질 때 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인사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복지 수당을 4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인력 1,800여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하고,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빈자리 대책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 근무개선을 위해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은 보건소 등을 통해 상담과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벌써 4명이나 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러져 갔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사회복지직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복지직의 65%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29.2%가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13개 기관 중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60%이상인 기관이 30개였으며, 그 중 70%에 달하는 곳도 6개 기관이나 있었다. 15일 새벽 유명을 달리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소속 기관인 논산시는 70%이상 고위험도에 노출된 6개 기관 중 한 곳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내어 놓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290여 종으로, 최근 복지사업 종류 및 대상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소위‘깔때기 현상’이 회자 되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고 관련된 급여를 전달하는 복지사업 업무의 대부분이 지자체로 몰리면서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충원을 통해 사회복지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향후 5년 이내에 2만명(민주당 정책실 추산 매해 4천 명 가량이 적정선) 가량의 사회복지직 노동자들을 충원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숙원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경직되어 있는 일반 종합 행정기관의 틀 속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요원하다. 셋째, 행정환경의 변화 및 지자체 실정에 조응하여 공무원 인력 및 조직운영 체계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직과 일반 행정직의 직렬과 승진, TO의 통합 운영 등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공무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를 조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넷째, 탁상공론식의 행정에서 벗어나 국회, 노조, 시민사회, 해당 사회복지 공무원 등 여러 주체들과 대화를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의 사태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죽음으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 등을 포함하는 관계자들이 긴밀한 협력 하에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16일 국회의원 오제세, 이목희, 김용익, 김성주, 남윤인순,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