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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5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날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이 나온 지 채 한 달이 되자 않아 과거 정권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 조직에 대한 과도한 망신주기와 마녀사냥식 숙청 작업을 통해 검찰 고위간부 9명이 줄사표를 냈고, 정윤회 문건 수사를 담당한 상당수 검사들은 ‘우병우 라인’으로 찍혀 좌천성 인사를 당하거나 불명예 퇴진을 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인적쇄신에 나선 청와대가 특정인을 지목해 당시 함께 근무한 검사들에게 잘못된 수사의 연대책임을 이유로 퇴출시키고 있지만, 당시 정윤회 수사를 담당한 일부 검사들은 “제대로 수사한 만큼 불명예스런 퇴진은 하지 않겠다” 면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정윤회 문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개혁성과를 급조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군사정권 하에서나 볼 수 있었던 특정인맥 제거라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신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적쇄신이나 제도개선 등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절차적 정당성’에 기초한 개혁이어야 한다.

하지만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한 현 정권 또한 여전히 검찰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줄세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혼란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진정한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정윤회 문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말한 만큼 더 이상 정윤회 문건 수사에 대한 재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정윤회 문건 수사에 이상이 없었음에도 검찰 조직 장악을 위해 이 사건을 호도한 조국 수석이야말로 적폐이자, 검찰개혁의 걸림돌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될 것이다.

검찰개혁의 칼을 쥐고 있는 조국 수석과 당시 수사팀장으로써 좌천이라는 불명예를 당한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 또한 명예회복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 재조사에 즉각 착수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 결과를 통해 당시 수사 검사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실로 들어나면 그때 검찰의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반대로 당시 수사 검사들의 잘못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사건을 호도해 검찰 길들이기와 줄세우기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끝>

2017년  6월  13일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