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에서 교육·문화계 현안 논의
- 유 위원장,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전환과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

□ 교육·문화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 13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에서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한 사항은 ▲교육부를 ‘준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전환 ▲관광 업무를 통합 관장할 ‘대한민국 관광청’ 신설 ▲문화재청 문화재 직권지정 등 문화재 보호 강화 ▲ 춘천 하중도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선사유적체험공원 조성 등으로 밝혀졌다.

□ 첫 번째로 제안한 교육부의 준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전환은 유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과 맥을 같이 한다. 유 위원장은 특정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인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그동안 꾸준히 합의제 형태의 교육담당 조직의 신설을 주장해 왔다. 이에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준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하여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 이어 유 위원장은 관광입국의 실현을 위해 문체부 산하 대한민국 관광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유 위위원장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 해수부 등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분야 업무를 관광청으로 일원화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광정책을 제시하고, 과감한 관광 규제개혁을 이뤄낸다면 관광입국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문화재청의 문화재 직권지정 기능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 대책도 논의 사항에 포함되었다. 문화재청의 14년 조사에 따르면 훼손 정도가 심각한 E, F 등급의 시도문화재가 총 1,111건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복구 및 관리비용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직권지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춘천 하중도 선사유적지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선사유적체험공원 조성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춘천 하중도 선사유적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선사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복합 생활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논리에 밀려 문화적 평가 및 보존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하중도 선사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등록 추진, 선사유적체험공원 조성과 같은 문화재 보존대책에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 유성엽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우리나라의 향후 백년과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교육, 문화, 관광이야말로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의한 핵심 현안을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여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전환과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