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무대뽀 발행주도 박재완 장관, 상품권 전담기관 은행수수료도 못내 신용불량 만들어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 10월 24일(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의 ‘무대뽀식’ 온누리상품권 발행으로 온누리상품권 전담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이 상품권 취급 은행 수수료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인쇄비 등으로 지급해야 할 120억 원을 5개월째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박재완 장관이 지난 7.26일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지난 9.3일「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도 위 같은 목적으로 발행규모를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재 확대하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발행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인쇄비, 은행 취급수수료) 등 예산 증액을 뒷받침하지 않아 전담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은 지난 5월까지만 은행수수료를 지급했으며, 6월분 이후에는 현재까지 취급은행 수수료(판매/회수) 84억원,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인쇄비 34억원 등 총 120억 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시장경영진흥원은 내년 예산 확보까지 7개월 이상 수수료를 연체하게 됨에 따라 국책사업을 전담하는 국가 공공기관 신뢰도 하락은 물론 취급은행들도 온누리상품권 취급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기재부 박재완장관이 통 크게 온누리상품권을 당초 계획보다 1,500억원이나 늘려놓은 것에 반해, 발행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예산을 책정·편성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박재완 장관의 ‘무대뽀식’ 온누리상품권 발행으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신용불량으로 만들었다.”며 “기재부 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말로만 무책임하게 외칠 것이 아니라 향후 발행규모에 따른 제도정비와 추가 예산편성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