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까지 611억 투입된 신품종개발 및 보급 수 매년 감소 - 목표는 세계5대 종자 강국인데 실상은 세계시장 2.3% 수준 ○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매년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종자개발 및 보급이 지속적인 실적저조를 보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신품종개발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비가 꾸준히 늘어, 2009년 121억, 2010년 148억, 2011년 168억, 2012년 174억으로 4년간 총 611억원이 투입되었다. ○ 그러나 품종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된 전체품종수가 2010년 145종에서 2012년 109종으로 줄었고, 신품종에 대한 보급도 2010년 101종에서 2012년 90종으로 감소해왔다. ○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도 감소 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신품종 91종에 대한 민간 기술이전이 이루어졌지만, 2012년에는 72종에 그쳤다. 정부 보급종인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의 종자 공급도 2010년 38,199톤에서 2012년 35,563톤으로 감소했다. ○ 2013년 세계종자산업 규모는 430억 달러이며, 2020년에는 1,65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종자시장 규모가 약 10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2.3% 수준임을 감안하면 ‘2020년 세계5대 종자 강국’이 되겠다는 농촌진흥청의 목표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 2010년 종자 로열티로 218억원이 지급되었다. 2012년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이 전 작물로 확대되어 향후 10년간 8,000억원의 로열티 부담이 예측된다. ○ 경대수 의원은 “지금 세계는 ‘소리 없는 종자전쟁’을 치루고 있다. 신품종개발 및 보급의 확대에 힘쓰고 기술이전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