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2단계 협상 시작, 농업분야의 추가적 시장개방 밀려온다 - 경대수 의원 “국가 간 다자 자유무역협정, 동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만전 기해야” ○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한중 FTA 등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외에 TPP, RCEP 등 국가 간 다자 자유무역협정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추가적인 개방 압력에 대한 협정 동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경대수 의원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한중 FTA 품목별 관세철폐 협상(2단계 협상)에서 농산물 1,600개가 양국 협상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위생검역, 원산지 규정 등을 반드시 지켜내고 농림부가 타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대로된 양허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등의 품목별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대수 의원은 “한중 FTA 협상이 향후 RCEP 협상 등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농업 부문 개방의 최소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협상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