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산림내에서 발생되거나 확인된 산림오염물질 11,581톤 - 수거 비용만 최소 10억이상. 현재 37%만 수거 나머지 63%는 아직 산림에 그대로 - 경대수 의원 “예산,인력 계획이 포함된 종합적 수거계획 세워야” ○ 올 한해 우리나라 산림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가 4,5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확인된 산림내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불법시설물이 7,34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산림에서 발생되거나 확인된 산림오염물질이 11,581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염물질 종류별로는 생활쓰레기가 4,234톤이 발생되었고, 건축폐기물 166톤, 산업폐기물 3,015톤이 확인되었다. 또한 불법시설물이 총 97건, 4,166톤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발생되거나 확인된 우리 산림내의 산림오염물질을 수거하는데 최소 10억원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용은 단순 수거 비용으로 불법시설물 철거비, 운송비, 쓰레기 수거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10억원 = 발생량 11,581톤 × 83,518원(폐기물처리단가, 한국물가협회) 그러나 산림내 오염물질중 37%만이 수거되었고 나머지 63%는 아직 산림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 총 11,581톤중 4,318톤은 수거완료, 7,253톤은 미수거(잔존) – 오염물질 종류별 수거 및 잔존 현황 ·생활쓰레기 – 4,234톤 발생 / 3,615톤(85%) 수거 / 619톤(15%) 잔존 ·건축폐기물 – 166톤 발생 / 124톤(74%) 수거 / 42톤(26%) 잔존 ·산업폐기물 – 3,015톤 발생 / 10톤(0.3%) 수거 / 3,005톤(99.7%) 잔존 ·불법시설물 – 4,166톤 발생 / 569톤(14%) 수거 / 3,597톤(86%) 잔존 특히 국유림내의 오염물질의 경우는 발생량의 6%(397톤)만 수거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94%(6,239톤)은 전혀 수거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국유림내에는 현재 3,000여톤의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산림청은 예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처리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유림 오염물질 수거 및 잔존 현황 ·생활쓰레기 – 49톤 발생 / 39톤(80%) 수거 / 10톤(20%) 잔존 ·건축폐기물 – 8톤 발생 / 4톤(50%) 수거 / 4톤(50%) 잔존 ·산업폐기물 – 3,000톤 발생 / 3,000톤(100%) 잔존 ·불법시설물 – 3,579톤 발생 / 354톤(10%) 수거 / 3,225톤(90%) 잔존 ○ 경대수 의원은 “산림내 오염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환경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전하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예방단속은 물론 현재 수거되지 않는 오염물질의 수거를 위해 인력, 예산을 고려한 종합수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