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6월 1일자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속전속결식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6월 27일 발표된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계획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한다.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는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 연설에 나타난 대통령의 탈핵 국가 출발 선언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첫 번째 조치로 이미 29%의 공정이 진행되어 매몰비용이 2조 5000억원을 상회할 신고리 5,6 호기 건설 공사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2008년에 수립되어 매 5년 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매 2년 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를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의 배심원단 앞에서 3개월의 단기간 동안만 진행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속전속결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 전력 정책은 수십 년 동안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지금까지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

셋째,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

2017. 7.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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