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위해 1조 3,310억원 추경 편성
- ‘국민‧영구임대’ 추경 사업과 더불어 미착공 문제 함께 해소해야
- ‘주거급여지원사업’ 불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 홍보해야
- ‘도시철도스크린도어 개선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 신속히 추진해야
- 윤관석 의원, “추경은 메마른 민생에 단비가 될 것.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위해 철저히 사업계획 수립하고, 꼼꼼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5일(수) ‘국토교통부 2017년도 제1회 추차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창출 및 민생회복 위한 추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1조 3,310억원을 추경 편성하였다. 추경목적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뉴딜활성화’, ‘해외투자사업 사업타당성 조사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6개 사업에 대해 1,034억원이 편성하였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등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10개 사업에 대해 1조 2,276억 원을 편성하였다.

윤관석의원은 “극심한 가뭄도 모처럼 단비로 해소되었듯이 추경도 메마른 민생에 단비로 작용할 것이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언급하였고, 특히 서민주거안정과 국민안전강화를 위하여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임대‧영구임대’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 각각 5,600호, 1천호를 추가 승인해 총 1만 5,600호를 승인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정부정책 방향에도 맞고 공공임대 비율을 장기적으로 10%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다만, 미착공된 국민‧영구임대 7.3만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신청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니 만큼 조속히 불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그 동안 정부가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겨 온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므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관석의원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이라는 추경의 본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꼼꼼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