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안 제출 한 달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여야간        정치적 공방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
- 청년층 부터 어르신들을 위해 새정부가 바르게 일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여건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

추경안 심사가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백재현 국회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7월3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6일~7일을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하여 국회예결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재현 위원장은 지금은 지난 6월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감에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추경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여야간 공방의 도구가 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작년 말부터 올해 5월초까지 국정이 거의 공백이였던 만큼 인수위 없이 출발한 새 행정부가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우리 이웃들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서 도와 줄 것을 호소했다.

백 위원장은 지난 6월21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회요구안을 제출한지 2주가 되는 시점인 7월6일~7일을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하여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기자회견문 전문]
<예산결산 위원장 기자회견문>

2017.7.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입니다.

내일 4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6월7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옴에도, 그 논의조차 시작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후 예결위에서는 네 분의 간사들과
일정협의를 위해 십여차례 회동을 했습니다.
예전의 추경심사일정 같으면 추경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예결위에서 논의될 시점이 지났음에도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여야간 공방의 도구가 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모든 국민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올해 5월초까지 국정이 거의 공백이었던 만큼,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 행정부가 바르게 힘껏 일할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판단합니다.

예상치 못한 실업으로 고통받는 중년층,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층,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손을 잡아드리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모두 디딤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내일부터 착수해 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불행을 당한 우리 이웃들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금 더 도와 주십시오.

지난 6월7일 추경안이 제출되었고,
6월12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고,
6월21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이 예결위의 개회를 요구한 바 있으나, 예년에 비해 턱없이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결산위원회는 개회요구안이 예결위에 제출된 지 2주가 되는 시점인 7월6일∼7일을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하여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