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기지 환경영향 평가, 역학 조사 필요
비축물자 야적장 방치, 인체 유독물질 수년간 창고 보관에도 환경평가,
역학조사 사례없어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은 지난 10월 10일(수)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9곳 비축물자기지 시찰결과 야적장에 보관중인 물자들의 부식과 일부 희귀물질들이 오랜 기간 창고에 보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가 있어 환경과 품질에 대한 역학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조달청은 비축사업 목적으로 전국 9곳에 비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비축물자들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비축대상물자들을 비축시설에 보관,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수급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9곳 비축시설에 대한 환경평가나 역할 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자료들을 분석한 환경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사진만으로는 제한적이지만, 육안으로도 금속부식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면 부식은 내부부식 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많이 부풀어 오른 것으로 봐서 부식과정이 꽤 진행된 듯하다.”며 “기간이나 저장방법으로 봐서는 거의 방치수준인데 오산화바나듐, 구리가 부식하여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고, 비축으로 주변 환경오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현장방문을 실시한 비축시설 주변으로 거주지가 조성되어 있고, 대형병원과 무엇보다 학교가 있음에도 환경평가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꺼림칙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경북 구미 불산가스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며, 조달청 비축시설 역시 사전적 조치로 환경평가와 역할 조사로 혹시 모를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과 함께 안 의원은 “전국 9곳 비축시설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정부비축 사업을 필요성이 날로 중요한 만큼 비축물자에 따라 환경적 독성·물질의 특성에 맞게 분류·비축하고, 성상에 대한 고민이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며 품질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