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재부 無대책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업자 배불린 꼴! 판매회수액 4,430억 중 1,087억(24.5%) 불법유통 의혹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 10월 5일(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대안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이 불법유통업자들의 배 불리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안민석(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시장경영진흥원과 금융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 9월 ~ ’12. 9월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판매 회수액은 전체 판매액 6,800억 대비 67.7%인 4,43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4.5%에 해당하는 1,087억 원이 불법유통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안민석 의원은 ‘시장경영진흥원 불법유통 적발 가맹 취소 점포 매출합계’, ‘상권을 벗어난 지역의 여러 은행을 통해 교환한 매출자료’, ‘점포규모 대비 상식 밖의 매출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권(1만원, 5만원) 특성에 맞지 않는 특정 단위 거래 금액’, ‘가맹점 정보 없는 교환내역’ 등의 기준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밝힌 불법유통업자 상위 5위 통계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로 전했다. 일례로 현금깡이 적발돼 가맹점이 영구취소된 S상회는 해당 기간 무려 32억원의 상품권을 모 지점에서 환전했고, 박모씨는 노점상인데도 불구하고 18억원에 달하는 환전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안 의원은 특정 금융기관이 상품권 중개업자와 짜고 현금깡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금융기관 지점의 경우 전체 매출액 165억원 중 156억원(94.6%)이 불법유통 정황이 확실한 매출교환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현재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6,500억 원 대비 관리인력은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 6명이 고작이라며, 발행규모 확대만 신경쓰는 정부의 안이한 대책이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정부가 제도 정비 없이 발행액만 늘려 놓아 불법 중개업자들의 배를 불려왔다"며 "‘13년 5,000억 발행예정인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 인력확충,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상품권 이용실태 파악, 법제도 마련이나 관련 제도정비, 시스템 구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