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7월13일(목) 오전 11:30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주요 내용>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구성 의미와 활동계획 발표"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방안 발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하는 독일식 연동협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혁안 발표"

지역구 비례를 1:1로 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원,
피선거권 연령 인하/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공정한 선거제도로 기득권정치를 바꾸고 정치개혁을 이뤄야
오늘 1차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를 시작으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과 새민중정당(창)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제정당은 오는 7월 13일(목) 오전 1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6월 28일, 3개 정당(노동당, 녹새당, 민중연합당)이 노동당사에 모여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개혁함으로써 기득권정치를 바꾸기 위한 공동대응에 합의하고, 제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연석회의에 참여한ㄴ 제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이 날 발표된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1) 지역구,비례를 1:1로 하는 독일식 연동형 바례대표제 도입
2) 선거권 16세, 피선거권 18세로 연령 인하 3)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자!

- 기득권 정치를 유지시키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최우선 개혁과제 -
-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일치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
- 2018년 지방선거 전, 을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
-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공동행동에 힘을 모아 나갈 것 -

정치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끊임없이 발생시키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최다 득표 후보만이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위주의 선거제도는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정치를 더욱 공고화 시키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이에 따른 정당의 의석수간 불일치가 심각하며, 그럼으로써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켜왔다. 특정 거대 정당들이 정치를 독점함으로써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사표에 묻혀 배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선거제도의 공정한 개혁만이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은 선거제도의 불합리성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구성하였다. 연석회의는 몇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만이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혁신적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연석회의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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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