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활력예산, 튼튼예산 2013년 예산안, 허구로 가득찬 국민 기만!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은 9월 25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경기회복을 가장한 꼼수예산에 불과하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차보전 전환에 대해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한 것에 두고 “이는 결국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숫자놀음이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수인데,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장부상에 보이지 않는 사실상의 부채인 이차보전 전환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일례로 정부는 지난 2010년, LH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바 있다. 결국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장부상에 보이지 않을 뿐 국가부채이다. 물론 이차보전 전환은 필요하지만, 이를 활력예산이자 튼튼예산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 없다. 또한 정권 말,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대선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MB정부는 이명박대통령의 한 마디에 균형재정이라는 올가미에 스스로를 가두며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균형재정 유지는 착시현상이자 변칙회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은 허구와 허상으로 가득차 있다. 정부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GDP 성장률을 적시하지 않고 있는데, 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연평균 GDP 성장률 7%를 전제로 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는 결국 중기 재정전망이 빈약한 논리위에 선 허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해당 전문가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조세부담률/국세수입을 계산하면 GDP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성장률을 계산하면 2012 – 2016년 성장률은 무려 7%에 달한다. 중기 재정전망이 허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경쟁력제고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정부의 주장도 거짓말이다. 증액 대부분이 융자와 지역신보 재보증 부문으로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금융지원만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빚을 지라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안이하고 위험하다. 금융지원 보다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컨설팅이나 공제 부문을 늘리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다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