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심의회 위원 임기 동안 대면회의 모두 불참·석탄 및 원전 증설 심의 나 몰라라
백 후보 에너지 전문가?, 15년 간 전력수급계획 수립 위한 실무분과 위원회 참여 無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백운규 한양대학교 제3공과대학장을 지명한 가운데 백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2년 동안 총 3번의 대면회의에 개인 사정을 핑계로 모두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입수한 ‘2012년~2014년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명단’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당연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교육인과 시민단체 소속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1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백운규 당시 한양대학교 교수는 교육분야 출신의 임명직으로 2년 간 심의회 위원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과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였다. <표1>

  그런데 백 후보자는 심의회 임기 기간 동안 열린 총 8번의 회의(서면 5회·대면 3회)중 3번의 대면회의에 모두 불참했으며 전체 참석률은 63%로 18인의 심의회 위원 중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4년 전력정책심의회 위원별 참석률 현황’을 보면 참석율 100%의 위원 7명, 88% 위원 4명, 75% 위원 3명, 그리고 백 후보자를 포함한 참석율 65% 이하의 위원은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2>

  더욱이, 2013년 2월 18기의 석탄설비 반영과 11기의 원전건설 확정으로 환경단체의 공분을 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심의에도 불참한 백 후보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한 서면제출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대면회의에 불참할 경우 필요한 의견 개진은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전력정책심의회는 국가 전력수급계획과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중요한 법정기구”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 등 비교적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는 대면회의를 개인 일정을 핑계로 모두 불참한 백 후보자는 국가가 위임한 엄중한 책임을 저버렸으며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보자가 탈원전과 신재생의 소신이 있었다면 문제의 6차 수급계획 확정 당시 위원으로서 응당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어야 마땅하다”라며 “회의의 불참이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암묵적 동의는 당시 후보자의 소신이 탈원전과 신재생과는 전혀 무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15년 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토대를 만드는 3개의 전력계획 분과위원회(총괄분과·설비계획·수요계획)에 중용된 217명의 전문가 중 백 후보자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며 “맡은 바 책임도, 정책적 소신도, 행정경험도 전무한 백 후보자를 에너지 정책의 전문가이자 산자부 장관의 적임자로 발표한 청와대의 인선 기준에 강한 의구심이 드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표3>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 항목과 특허 보유 기록 등을 누락해 두 차례나 재송부한 바 있으며, 후보자가 참석률이 저조한 전력정책심의회의 활동 기록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국회에 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끝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