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환경을 도구로 쓰는 성장에서 벗어나
환경적폐청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 이룰 것”

◌   오늘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번 토론회는 보수정권 10년의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 어젠다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및 단국대학교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는 동안 후퇴한 환경부와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명래 교수는 새 정부가 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청산과 전환”이라고 했다.

◌   또한 “이명박정부가 강조한 녹색성장은 결국 경제개발을 위해 환경을 도구로 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 범 국민적 저항과 반발을 불러온 ‘4대강 사업’을 들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유해물질, 미세먼지 등 일상과 직결된 환경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통한 ‘녹색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녹색정의’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대표적 환경적폐로 “영덕과 밀양, 가습기살균제 참사, 무비판적 원전건립, 4대강”을 꼽으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자로 나선 강병원 의원 역시 “4대강사업, 유해화학물질 사고 같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규명하고 이를 청산과 전환하는 대안을 새 정부와 함께 협력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강병원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논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