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경유 가격을 우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경유값 인상’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경유값 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휘발유값 비싼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저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경유세 인상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서민증세’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유나 휘발유가 생산원가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는 전적으로 유류세 때문”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휘발유 판매가의 62.43%에 달하는 유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휘발유 판매가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14%에서 2013년 47.24%, 2014년 49.24%, 2015년 57.68%, 2016년 62.4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가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은 상대적으로 유류세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가에 관계없이 종량세로 부과되는 현행 유류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휘발유 유류세 비중이 높다고 지적되는 마당에 경유 유류세 마저 높이겠다는 것이야 말로 잘못된 정책”이라며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유차의 경유세를 높일 것이 아니라 휘발유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