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어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5년동안 178조원의 국민세금을 포플리즘정책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100대 과제 중 제1호 과제가 적폐청산이고, 추진 내용 중 첫 번째가 ‘기소 될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적폐 청산의 미명하에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서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정과제 제1호이다,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윤석열 서울지검장 임명 이유를 박 전대통령 공소유지를 위해서 라는 발표
② 국가기록물인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 공개하고 특검에     자료제출
③ 정유라를 새벽에 불러내 9시간 데리고 있다 재판에 출석
④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재판에 참석시켜 증언토록 하는 사례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를 만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 조차하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보복 굿판을 거둬들여라. 언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인가
5년은 길지만 짧다. 칼날은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하나 국정과제 세 번째 과제로 과거사문제 해결을 선정했는데, 주요내용이 ▲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가 조사 ▲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가신고 사업
▲ 과거사 기본법과 과거사 통합재판이다.
이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수 없이 했던 것이다.

언제까지 과거사 탓만 하고 국민 편 가르기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먼저 할 일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6.25참전, 월남참전자 등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고 희생·헌신한 분들의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관심 갖는 것이 국정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7월 20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