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분한 사회적 합의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소지 남지 않도록 해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제외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교육현장의 갈등구조가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어제(20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가 제외된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가 조직적인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고용불안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기간제교사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최소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의 본질은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나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소지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어제 보도내용 중 ‘채용절차나 근로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부분은 사립학교와 달리 교원임용시험을 거쳐 공립학교 정교사로 봉직하거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노동에 있어서 정교사와 기간제교사, 심지어 예비교사 간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절감한다”며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차이와 차별을 줄여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