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심화 개선하는 슈퍼리치 증세,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우리당과 새정부는 초대기업에 3%, 초고소득자에 2%씩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

과세대상으로 논의되는 과세표준 2천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수준이다.

과세표준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4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11.4%로, OECD 33개국 중 31위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꼴지 수준인‘세후 소득 재분배율’을 개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우리당은 새 정부와 함께 국민들과 세제개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야당 역시 이번만은 무조건 반대 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2017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