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망은 통신망, 700Mhz대역 중 통신용으로 기 할당된 40Mhz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 미래부 주도로 안행부, ETRI, 통신사 등이 국가재난통신망(이하 재난망)의 기술방식을 논의한 결과 PS-LTE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면제대상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재난망은 LTE 방식으로 구축된다. 재난망 구축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11년 동안 끊임없이 기술방식과 경제성을 따지다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국책사업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일 뿐 아니라 4대강 사업비의 1/10 밖에 들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정부를 질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재난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이제라도 구축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문제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재난망을 LTE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였던 700Mhz내의 108Mhz대역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안정적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 다만, 원래 방송용 주파수였던 이 대역 중 40Mhz를 2012년 당시 방통위에서 통신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남은 주파수 대역이 68Mhz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재난망의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미래부장관은 통신용으로 기 할당된 40Mhz를 제외한 68Mhz 중 20Mhz를 사용하여 재난망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108Mhz대역 전체에 대해 사용용도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의견이다. 통신용으로 할당된 40Mhz를 재난망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본 의원은 주파수 선정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듯이 재난에 대한 사전 예보와 신속한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온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40Mhz를 통신용으로 할당한 이유는 통신 트래픽 문제와 광대역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재난망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다. 게다가 얼마 전 통신3사는 광대역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파수를 이미 다른 대역에서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방통위원장의 108Mhz 사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디지털시대 이후 UHDTV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화된 방송용 주파수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UHD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UHD를 시험하고 송출하기 위해서 700Mhz의 주파수 대역은 필수사항이지만 통신에 있어서 700Mhz 대역은 선택사항이라는 것도 살펴볼 대목이다. 재난망도 통신망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통신용으로 할당된 대역을 재난망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절대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재난망이 제대로 추진되고 완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파수 문제는 재난망과 방송망, 통신망 모두에 합리적 할당이 가능하도록 미래부, 방통위 등 관련부처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