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기 위한 면피용이었음이 드러났다.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는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시민 배심원단 구성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부가 했던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 됐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때부터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심지어 산업부 장관은 산자위 현안보고에서 공사 중단에 따른 배상 책임 등까지 모두 정부가 지겠다고 공언했었다.

결국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전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의 책임만 떠넘기려 했던 것이다.

이미 임시공사 중단으로 인해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보인 혼선과 책임 떠넘기기는 한수원 근로자들, 업체들, 지역주민들을 분노케 할 것이다.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모으니 민주적인 결정방식이라고 여론전을 펼쳤지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불과했다.

국민은 아마추어적인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이래서야 국민이 앞으로 정부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나.

정부에 다시 한 번 묻겠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대통령이, 정부가 공사중단을 강제할 권한이 있나?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2017년 7월 28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탈원전 대책TF 팀장 손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