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사드발사대 추가 설치를 지시했다.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사드배치 부지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 유독 사드배치에 대해서만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중적 잣대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문제, 최저임금 문제, 증세 문제 등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보여 왔다.

모두가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시작됐다. 향후 대책은 물론 사회적 합의와 국민설득 과정조차 생략됐다.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세금으로 임금을 충당해 주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영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증세문제를 표적증세와 징벌적 증세로 접근하는 것은 혁명 정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소액 장기연체자 부채 완전탕감 얘기도 나오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지만 형평성과 정당성,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정책은 안 된다.

법치국가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마치 혁명정부, 구테타 정부가 하는 국정운영 행태를
계속 한다면 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당의 담배 값 인하 추진과 관련해서 한 마디 언급하면, 지난 번 담배 값 인상을 했던 목표는 흡연자 감소와 국민 건강증진이었다. 하지만 인상이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증세라는 역기능을 가져왔다.

우리 당은 담배 값 인하법안 발의 전에 과거 추진했던 정책의 오류에 대한 인정과 사과입장 표명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인정 하며 책임지는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7년 7월 31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