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교육 후보자 반값등록금 입장 갈팡질팡, 한대련 반값등록금 미이행 이유로 지명 철회 요구
- 윤관석 의원, “반값등록금 실현해 대학생들이 직면한 현실 외면하지 말아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후보자가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재임하던 2011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등록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주장하며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으나 같은해 6월에 ‘반값등록금이 아닌 등록금 부담 완화․인하’로 수정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또한 황 후보자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적 없다’고 발언해 대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후 황우여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내정자로 발표되자 한대련은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반값등록금은 말 그대로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약속했고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상 등록금 인하율은 미비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 때문에 휴학 또는 대출을 선택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당시 대학생들과 약속했던 반값등록금은 현 등록금액의 50% 이하로 인하하는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황우여 후보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대학생들 앞에서 사과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국민과 학부모의 뜻이 전달됐다”며,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원하고, 진보교육감과 야당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호흡을 맞춰 학생들이 직면한 현실은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신상이 아닌 교육정책으로 철저하게 인사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7월 24일부터 인사검증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