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 여수국가산단의 화려한 야경 불빛과 100조 원대의 생산액은 지난 50년 유리처럼 노예처럼 취급 받았던 여수국가산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석유화학산업 육성으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국가정책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업환경에서 생활하던 지역민과 어민들을 반강제적으로 몰아내고 대기업 재벌에 온갖 특혜를 선사하며 건설된 여수국가산단이 이제 반세기 50년이 되었습니다. 반세기의 역사 속에 1995년 호남정유(현 GS칼텍스) 씨프린스호 대형 기름유출, 2013년 대림공장 대형 폭발사고 등 끊임없는 환경오염사고와 산업재해 속에서도 지역민과 여수산단의 노동자들은 피해와 희생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헌신으로 오늘 생산액 100조 원대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산단을 이루어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도 정규직 임금의 30~40% 수준의 저임금, 임금삭감에 체불임금까지, 악의적인 부당휴업을 넘어 부당해고, 민주노조를 건설했다고 탄압받고 있는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오늘 대한민국 최대 산단 여수국가산단 200여 개 사내하청에 1만여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수 밤바다 야경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있다는 여수국가산단의 화려한 야경불빛과 100조 원대의 생산액은 지난 반세기 유리처럼 취급받고 노예같이 일해야 했던 여수산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위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노동정책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공기업 입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노동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해야 할 공기업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진심이라면 반노동정책 책임자들을 엄정 조치하고 농협과 남해화학에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명령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촉구합니다.
첫째,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온갖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남해화학 사내하청업체 유진PLS에 대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법대로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혹시 원청과 유착관계가 있다면 그들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당면하여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적극 선전하고 안내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청사들은 사내하청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계약해지 하겠다는 갑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성명을 지금 당장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책임적 위치의 공기업 농협과 남해화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제시와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30년을 넘게 상시적으로 일해 온 남해화학 사내하청 유진PLS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는 8월31일자로 해고예고 통보서(별첨)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아 놓고 고용불안에까지 떨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약속대로 뿐만아니라 법과 상식의 선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벌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노동자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제도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을 풀고 모두가 이 세상의 당당한 주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