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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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8월 10일 「입법현안 법률정보」제65호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를 발간했다.

  독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안전 관리를 단순 개별 법률이 아닌 통합법전인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은 식품안전 관리 감독 일원화, 식품안전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식품안전 관련 정보교환 및 정보공개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의 입법과 관리감독기관이 분산되어 있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과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사례는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원문 접속 및 이용방법 》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http://law.nanet.go.kr) → 법률정보서비스
  → 입법현안 법률정보DB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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