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등 국내 해운사업 위기 심화,
  조선·항만 등 연관부대산업까지도 어려움 가중...

- 위기의 해운산업 등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임에도 수출입물자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확보도 어려워
○ 해외 주요해운국은 선대(船隊) 대형화 추세이나 국내 해운산업은 연관산업까지 위기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 등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최근 한진해운 파산 등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비롯해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해양산업은 해운을 비롯하여 조선, 항만, 선박금융 및 연관 부대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해양산업의 종사자가 50만명에 달해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수출 산업이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원유와 LNG, 철광석 등 전략물자의 경우 100% 해상을 통해 수송하고 있으며, 유사시 제4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해운산업은 외화가득액이 259.7억 달러인 국내 7위의 수출산업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해운시황이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해운업은 물론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물자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확보가 매우 어려워 해외선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국내 수출입 경쟁력이 악화되었다.

해외 주요해운국은 선대(船隊) 대형화를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하여 메가캐리어(Mega Carrier)를 육성하고 있는 반면, 국적 컨테이너 선사는 한진해운 선복량 소멸 등으로 선대 대형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운시황의 장기침체와 더불어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부족으로 해운시장 불황시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박을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고 호황시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악순환 구조를 되풀이 돼 국내는 해운업을 필두로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까지 위기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국내 해운업을 비롯한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과 지원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해양산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위기극복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으로 국민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번에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안에는 “▲정부가 우리나라 전략물자와 수출품 수송, 비상시 4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내 해운기업의 원활한 선박확보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한다. ▲해운-조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친환경 선박확보 및 조선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폐선보조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 최저낙찰제도의 부작용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 장기수송계약 입찰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을 촉구한다. ▲국적적사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 화주의 안정적인 운송을 통한 국내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적취율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 ▲재벌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해운물류시장 조성과 전문적인 3자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운법 개정안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위기적 상황에 처한 국내 해운산업을 비롯해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파적인 이해가 아닌 해운업을 비롯한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